핵추진잠수함 도입 '장보고 N사업' 공식화…"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공식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핵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다.

정부는 핵잠 사업명을 '장보고 N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핵잠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핵잠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잠 개발은 단순한 함정 건조 사업을 넘어 우리나라 원자력, 조선 분야의 기술을 토대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이에 국방부는 5대 개발 원칙을 제시했다.

5대 개발 원칙은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 △대한민국 내에서 개발 및 건조 △한국 원자로와 조선 기술 활용해 건조 △건조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 안전 관리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 등이다.

국방부는 핵연료와 관련해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핵연료 관련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라며 국내 독자 건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핵잠의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대한민국 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잠의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해 지속 운용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개발 일정과 관련해선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했다.

국방부는 핵잠 개발 과정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핵잠 운용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관리 원칙도 담겼다.

국방부는 "사업 추진 간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핵잠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이 조선·원자력·방산 산업 전반의 잇는 40여 년(건조 10년+운용 30년 이상)에 걸친 국가 산업 프로젝트로서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부는 "핵잠 건조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는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국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핵잠 개발은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핵잠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군의 30여 년 숙원사업인 핵잠 도입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면서 공식적인 출발선에 섰다.

이후 한미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고, 합참은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소요결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 건조와 원자력 협력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미의 첫 실무협의도 6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