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민간화 검토 착수…공공기관으로 전환할 수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군 시설공사를 담당하는 국방시설본부의 조직 구조를 민간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 시설 집행기관 재설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진행돼 이르면 올해 중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업 목적에 대해 "향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병역자원 급감과 비전투자원의 전투부대 환원이 예상된다"라며 "민간인력을 활용해 시설본부의 역할일 사업 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구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국방시설본부는 군 시설공사와 부대 이전사업, 국유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전국 6개 지역시설단을 통해 육·해·공군과 국직부대 시설사업을 수행하는 군 최대 시설 집행기관으로 꼽힌다.

현재 국방시설본부는 약 1000명의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역 병사는 전시가 아닌 평시의 경우 운전병 등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근무하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시설본부는 인력 다수가 일정기간 내 순환배치되는 군인·군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담보가 어렵다"라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설분야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현재의 군 조직 틀에서 벗어나 민간 조직의 자율성과 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 모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 과업에는 군 책임운영기관, 공사·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예상 문제점 도출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또 국방시설본부를 민간조직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군인·군무원·민간인 인력 구성과 예산 변화, 필요 시설 규모를 예측하고, 전시 임무를 어떻게 재편할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과 훈령 개정 필요사항도 연구 대상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연구가 조직 효율화 차원을 넘어 군 지원·행정 기능 전반의 민간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상비군 35만 명에 후방 경계 인력 등 아웃소싱 15만 명으로 전체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시설 사업은 전시 군사시설 복구 등의 군사 임무와 연결돼 있어, 민간화 확대 시 보안과 전시 동원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