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곧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한미 협의 추동력 더한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도입 관련 한미의 후속 논의가 늦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방향을 제시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한국의 핵무장 추진을 의심하는 미국 조야의 부정 여론도 함께 잠재워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외교·안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시간표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핵추진잠수함의 방어 목적 사용 원칙 △핵추진잠수함의 임무와 역할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준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협조 원칙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간 계획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배수량 5000톤 안팎, 무기화 우려가 낮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을 국산 기술로 건조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실무 합의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건조 완료까지 약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평화적 핵 사용, 방어 수단으로서의 핵추진잠수함, 국제기준 준수를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연료 지원을 요청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등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곧 핵확산과 한국의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해 11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다. 대한민국은 NPT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따른 핵무장 우려를 일축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하며 완전한 합의를 도출했다.

기본계획 발표 주체는 국방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범정부협의체(TF) 구성을 주도하고 기획재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부처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외교부 등이 핵연료봉 확보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주도하고 있어 상황 등을 감안하면 유관기관이 합동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유관기관과 협의해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구체화 중이고,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