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핵잠 도입 논의 지속…제28차 KIDD 개최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미 양국 국방 실무 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 존 노 미 국방부(전쟁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부차관보 직무대리 등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배석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조인트 팩트시트)와 같은 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제57차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이행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이뤄진 3단계의 평가·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은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종 전환된다.

국방부는 "양측은 이번 회의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오는 11월 제58차 SCM을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FOC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