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국방장관회담…전작권 전환 '변곡점' 맞을까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아 한미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 및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됐던 주요 안보 사안의 후속 조치를 추동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만남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 핵추진잠수함(핵잠) 연료 도입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시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이어진다.

양 장관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기반해 올해 내로 2단계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3단계 평가 및 검증, 최종 전환의 구체적 시점 등은 후속 논의로 넘어간 상태다.

한국은 2028년을 최종 전환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말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로 잡고 이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히는 등 시기에 대한 한미의 관점 차이는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SCM 합의대로 올해 내 FOC 검증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11월 예정된 SCM에서 전작권 전환 최종 시점을 조율해 양국의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안 장관은 전날인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취재진에게 "지난해 헤그세스 장관을 만났을 때 금년도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 말씀을 드렸다"라며 "한미는 체계적이고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전환에 속도를 내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합의된 팩트시트의 '핵잠 건조 승인'과 관련한 후속 논의도 주요 안건이다. 한미는 지난 1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긴 했지만 대미 투자 지연, 쿠팡 문제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 만나 핵잠 연료 도입 및 건조 방안 등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의회 주요 관계자들도 만나 핵잠 도입에 필요한 입법부의 지원 협조 및 조선 유지·보수·운영(MRO) 등 방산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측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통행 문제와 관련, 미 주도 연합체인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나 MFC 등 다자 연합체에 함께한다는 방침이나 어느 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미 MFC에서의 군사적 활동 비중 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