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대미 투자 계획' 발표가 한미관계 해소의 핵심…발표 시점은 미정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삐걱거리는 한미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이 조속히 '1호 대미 투자 사업'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29일 파악된다.

외교부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1호 대미 투자 사업'의 구체적 청사진이라는 관점하에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통상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6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으나, 아직 첫 투자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잇다.

최근 한국의 쿠팡 수사에 대한 미국의 불만 제기, 북한의 '구성 핵시설' 관련 정보 유출 논란 등이 한미관계의 '악재'로 제기됐으나, 외교부는 이 사안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 수립이 미국을 다시 한국 쪽으로 움직일 '핵심 카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중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한미 갈등의 핵심 이유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와 규제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한국 국회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자 이것이 구글·메타·엑스(X) 등 빅테크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미의 불협화음의 이유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의 대미 투자 합의가 동맹 및 우방국과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핵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의 첫 투자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것이 한미 간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지연 등을 들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범정부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이미 지난 2월에 1차 투자 계획을, 3월에 2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여론과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수립 및 본격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 의회의 여론도 다시 한국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하원의원 54명이 최근 쿠팡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과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들이 모두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여론을 단박에 돌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대미 투자 계획 수립은 외교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이 관건임은 분명해 보인다. '1호 대미 투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청사진' 마련 시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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