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조사는 차별 조치 아냐…한미 관계 영향 없도록 관리"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쿠팡에 대한 수사에 대해 미국 정계와 행정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28일 "관련 조치는 국내법에 따른 비차별적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 행정부 및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최근에 54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미한국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에 관해서 정부는 답신 발송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이슈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 등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미국 측하고의 소통이나 협의 과정에서 안보 협의는 쿠팡 사항과는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하에 미국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급격히 확산됐다.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와 1억 4000만 회에 달하는 배송지 데이터가 유출되며 정부의 고강도 조사와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이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 협력과 연계해 핵잠 관련 논의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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