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美도 호응했다…변수는 '트럼프 임기'

(서울=뉴스1) 허고운 김기성 기자 =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 것은 처음으로, 한미 간 관련 협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 남은 한미 간 검증 및 평가 절차가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9년 1월 퇴진하는 등의 가볍지 않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환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한미는 '조건 기반 전환'이라는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도 그 시점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구상에 호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까지로,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목표 시점이 현실화할 경우 안보 분야 핵심 과제이자 한국의 숙원 중 하나가 임기 내 달성된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목표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 1월과 맞물린다는 점은 변수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최종 결정이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안보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선 우려 사항 중 하나다. 2028년은 미국의 대선 국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 나올 차기 대통령 후보자의 의중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단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차분하게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의견'을 언급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군사위원회, MC)의 건의를 기초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는 원칙적 설명만 내놨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현재 한미는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FOC 검증이 완료될 경우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이후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에 착수하게 된다. FMC는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판단의 비중이 큰 단계로, 양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한미관계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실제로 전작권 전환 일정은 그동안 한미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돼 왔다. 2단계 평가에만 3년 이상이 소요된 데다, 이후 검증 일정도 지연된 만큼 향후 일정 역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각 단계별 평가 및 검증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한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일정의 유동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브런슨 사령관도 지난 21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선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조건 기반 접근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전환 시점보다 한국군의 군사적 준비와 능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3단계 평가 및 검증 과정에서 고려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 조성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안보 환경과 위협 수준 등은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올해 새로 수립한 국방전략(NDS)에 따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동맹의 역할 재조정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전작권 전환이라는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새 NDS에서 한반도에서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의 역할을 더 제한하고 한국에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이러한 구상과 결이 같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작권 전환 조건이 3단계로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고, 여러 정부를 걸쳐 과정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미국이 '시점'을 결정한 이상 미국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진행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미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