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역예정자 지원사업 종합 관리 강화…실태조사 연구나서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육군이 전역 예정 장병의 전직지원 제도와 교육 활동을 진행하면서도 제도 운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지 못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육군은 관련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인사사령부는 최근 '전역(예정)장병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전망이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전직지원제도 및 교육 시행에 대한 효과성을 누적한 데이터가 없다"며 "현역 군인과 동일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지출하는 군인가족 지원제도 분야의 발전 소요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전역 예정 장병과 군인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통계분석 등 분석자료와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정책 추진, 법령 입법·개정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육군에서 적용 중인 전직 지원 정책과 제도 효과, 향후 추진 방향, 군인가족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제도 발전 방향을 분석, 검토해 향후 법령 및 규정의 정비, 지원 정책 및 제도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데이터를 축적했지만, 정책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의 연구"라고 말했다.

육군은 국방부전직교육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직지원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직교육원은 구체적으로 중장기 복무 간부의 전역 후 전직을 위한 개인 경력·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맞게 진로 목표를 탐색 수립하는 진로 교육부터, 전직 희망 분야에 대한 전문 상담, 창업경진대회 개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군은 이번 연구에서 전역예정장병 및 군인가족 500여명을 상대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원사업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부터 희망 진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직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사사령부는 전역 예정 장병의 취·창업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육군에서 시행 중인 전직지원제도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의 △희망 진로 △희망 소득 △선호 기업 유형 등에 대한 의견 취합을 요구했다.

또 수요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무기간 중 전직지원교육 의무화를 위한 정책·제도 발전방향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할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인사사령부는 거주환경, 자녀 수, 맞벌이 현황 등 군인가족들의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기업의 사원 가족 지원 제도를 분석해 벤치마킹할 사항과 현재 진행하는 군인가족 지원제도의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하는 과제도 설정했다.

아울러 군인가족 지원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부서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가 사업을 위한 정부 부처 협업 과제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예정 장병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전직지원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 이번 연구는 기존 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 환경 및 전역장병 수요 변화를 반영한 전직지원제도와 군인가족 지원정책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