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美 협력 모델 한국도?…상업우주산업 군사통합 연구나서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통신망을 제공하고 미국 국방부와의 협력을 넓히면서 민간 상업우주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도 상업우주산업 기술의 군사적 활용 체계를 잡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최근 '상업우주능력을 통합한 군사우주력 아키텍처 연구'를 용역 발주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전망이다.

'아키텍처'는 시스템이나 제품의 구조와 구성요소, 이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정의한 설계도를 의미한다.

합참 관계자는 "최근 상업우주산업이 초소형 위성, 상업위성영상, 위성통신, 우주상황인식, 정보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은 이미 상업 우주 능력을 군사우주력에 통합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 군의 상업 우주 활용은 개별 사업 및 단편적 계약 중심으로 이뤄져 합동작전 수행 관점에서 상업우주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결·통합하는 구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전시와 평시의 연속성을 고려한 민간 우주 산업 활용 구조를 마련하고, 합동우주작전 지휘 및 통제 체계와의 연계, 상업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계약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국방부의 '상업 우주 통합 전략'과 우주군(USSF)의 '상업 우주 전략'을 각각 발표해 군과 민간 우주 산업의 통합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상업 우주 통합 전략을 통해 국방예산 부담을 줄이는 한편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민간 우주 기술을 군에 활용하고 있다.

합참은 상업우주능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정립, 합동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상업우주 활용 체계 적용 범위 설정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했다.

또 주요 선진국들의 상업 우주 군사 활용 정책과 아키텍처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현재 우리 군의 민간 우주 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점을 짚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합참은 합동우주작전 수행을 위해 우주 자산, 정보, 네트워크, 지휘통제, 제도 등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이들의 연계 구조와 기능,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상업 우주 활용 아키텍처 설계도 주요 과제로 정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