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위성 전파공격 첫 확인…위성 보호 종합대응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북한이 우리 위성을 향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전파공격을 가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까지 우리 위성을 향해 수차례 전파공격을 가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SAR(영상레이다)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정찰위성과 통신위성, 민간 위성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군은 이미 수차례 전파공격으로 우리 군에게 피해를 준 바 있다.

2024년 4월 서북도서 인근에서 해군 S-100 정찰무인헬기가 추락했는데, 민군합동조사 결과 북한군이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우리 군의 무인정찰기 '헤론'이, 12월에는 KUS-9 무인정찰기가 각각 북한군의 GPS 교란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새 5개년 국방계획에 따른 전자전, 우주전 역량 강화를 암시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당시 "축적된 기술들을 종합화한 지상·수중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종합체, 인공지능(AI) 무인공격 종합체,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 진화된 정찰위성" 등을 거론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위성 공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 감시 협의체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은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전자파 체계,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운용 기술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해 6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대가로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기술 자문까지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달 '북한이 위성 무력화를 위한 다양한 공격 수단의 개발과 전력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전자전 능력의 고도화는 우리의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와 어선 등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가 핵심 정보·통신 자산인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