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美 상·하원의원단, 韓의 핵잠 도입 동의…4월 첫 회의 기대"

(서울=뉴스1) 김기성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미국 의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중 미국 측과 본격적인 첫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핵추진잠수함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빨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는 (핵)연료만 필요한 것이라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2일 미 상원·하원의원단과 만나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상·하원의원이 와서 그 분야(핵잠)에 대해 동의했다"면서 "우리가 (잠수함을) 다 만들고 (핵)연료만 필요해 호주 등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을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중 한미 양국의 핵잠 관련 첫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과 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원자력 협정 개정·조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TF)를 운영해 핵잠 설계 및 건조 등 도입 방안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은 당초 지난 1월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을 통해 핵잠 등 안보 분야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미국의 시선이 중동 정세로 쏠리면서 논의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외교부의 임갑수 한미 원자력 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미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 관련 인사들과 만나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지부진했던 협상의 물꼬를 트고 있다.

국방부는 핵잠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설정한 연구 과제는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비롯한 국내외 법령 분석 △예산 추계 △핵잠 특별법의 산업 시장 파급 효과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 수용성 분석 등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용 핵연료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대응 방안 연구'도 외부기관을 통해 진행 중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비핵국가는 핵연료물질을 다룰 때 IAEA와 안전조치 면제를 받아야만 한다.

한편 해군은 장성급 장교를 단장으로 하는 30여 명 규모의 핵추진잠수함추진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