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늘수록 '기술 보호' 과제…정부, 中企 지원 기초연구 착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최근 한국 방위산업 수출 주요 대상국들이 사이버 보안 정책 준수 등 자국 기술보호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장세인 방산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문제 등으로 수출 대상국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외 사이버보안 정책 사례 수집·분석에 나섰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연구'를 용역 발주하고 연구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 나올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캐나다의 항만국 통제시스템(CPSCS) 등 최근 국가별 기술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 및 협력업체들의 수출 접근성과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산 수출에서 기술 보호와 사이버 보안 요구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 정책연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CMMC는 미 국방부와 계약하는 방산 업체와 그 협력업체들이 시스템 보안 요건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방산 취급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인증제도다. CMMC는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돼 방산 계약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CMMC 인증 범위가 방산 공급망 전반에 확대되면, CMMC 인증을 취득해야만 미 국방부 발주 사업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캐나다 CPSCS는 캐나다 항구를 방문하는 외국 선박의 안전 및 환경 오염 방지 등 국제해사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선박 검사 체계다.

방사청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의 방산 공급망 사이버 보안 요구 정책 비교 분석, 국내 방산 기업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대응 실태 현황 분석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해외 요구 정책과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정합성을 분석해 방산 수출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한국 방산 기업의 수출을 위한 국제 방산업계 공통 최소 보안 요구 사항도 정리해 제시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또 협력업체, 체계업체 등 업체 유형별로 주요 수출국 보안 요구사항 대응 매뉴얼과 사이버보안·기술보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방산 수출 지원에 따른 국내 방산기술 보호 정책과 관련 규정 정비 방안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