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임관 1년새 '반토막'…尹 의정갈등·병사 복무 단축 여파 가능성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 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증원 시도에 따른 의정갈등,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등의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 예정(훈련소 입영 인원기준)인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임관자 692명에 비해 약 56% 감소했다. 올해 전역하는 2023년 임관 군의관은 745명으로, 올해 충원은 이에 절반도 못 미친다.

의사들의 대체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도 급감했다. 2023년 1114명이었던 공보의 편입 규모는 지난해 743명으로 집계됐다. 공보의들은 농어촌,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다.

반면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50명에 불과했던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지난해 2895명으로 약 20배 폭증했다.

유 의원은 "의대생들이 긴 복무 기간이 소요되는 군의관(36개월) 대신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병(18개월) 복무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로 보기보다 2배에 달하는 복무기간 차이에 더해 현역병 월급 증액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의료 인력 부족 시 대대급 부대 군의관을 줄이고 여단·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은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사관·장교·군의관 등 핵심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군 간부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 등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