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NPT 틀 안에서 핵잠수함 도입…핵무기 개발 고려 안 해"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수호하는 것은 단순한 원칙의 문제가 아닌 전략적 필수 과제"라며 정부가 NPT 틀 내에서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일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핵무장을 할 것인지 취약성을 감수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의 기반을약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은 핵연료주기 현대화와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잠 도입을 포함한 일련의 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은 NPT 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만 "이를 두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잠재적 핵능력 확보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면서도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핵무기만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도 없다"며 "북한이야말로 이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환경을 초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지역 정세를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의 핵연료주기 현대화는 글로벌 핵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경쟁력 있는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비확산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온 검증된 국가로, 핵확산 방지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핵잠 건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재래식 무장을 갖춘 플랫폼에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 계획은 견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제기하는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핵무기나 잠재적 핵능력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