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동맹' 개념 바꾼 美…韓, 국익 기준 선별 참여 필요"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모범 동맹'(Model Allies) 개념이 자주 방어 의지·능력, 부담 분담, 전략 기여 등을 핵심 조건으로 하는 '기능적·거래적 동맹'을 뜻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순한 기여를 넘어 국익을 기준으로 협력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비연·이성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일 '모범 동맹의 조건'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이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길 원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러한 모범 동맹이 전통적인 가치 중심 동맹과는 달리, 실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고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적 동맹 개념으로 재정립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핵심 영역에만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동맹국은 자국 안보의 1차적 책임을 지며 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선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됐다. 이스라엘이 전장을 주도하고, 미국이 심층타격 등 제한된 영역에 개입하는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연구위원들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더 많이 함께하는 동맹'이 아니라 기여와 자제를 병행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미 높은 국방 역량과 방산 능력을 바탕으로 모범 동맹의 기반을 갖춘 만큼, 사안별로 협력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역외 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군사적 참여보다 자유항행 보장과 해상교통로 안전, 에너지 안정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비전투적·외교적 기여를 중심으로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위원들은 "동맹은 억제를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연루를 막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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