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 표기 삭제"…대만 항의 수용(종합)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정부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친 결과, 전자입국신고서 내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법무부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간소화, 종이신고서와 전자신고서 간 양식의 일체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종이신고서에는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입하는 항목이 없는 만큼 전자신고서에서도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대만뿐 아니라 다른 나라 방문객을 대상으로도 전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현 대만 정권은 작년 2월부터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의 직전 출발지·다음 목적지 항목에 '대만'을 '중국(대만)'·China(Taiwna)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출해 왔다.

대만은 지난 1일에는 대만 외국인거류증의 '한국'(Korea, Republic of) 표기를 '남한'을 의미하는 KOREA(SOUTH)로 바꾸면서 한국 측의 변화된 조치가 없으면 전자입국등록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같은 대만의 항의를 수용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데, 이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대만을 위한 조치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는 차원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사안과 관련한 중국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정부 내 추가 검토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대만과의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샤우광웨이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전자입국카드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내부 행정 및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다"면서 대만 전자입국등록표의 한국 영문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일단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로키'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이 3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했다고 거기 뭔가를 맞춘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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