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예비군 역할 커진 현대전…軍, 첨단·예비전력 운용 사례 연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예비군과 드론, 민간 첨단기술이 전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는 등 현대전의 양상이 바뀌는 모습들이 속속 관측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도 전시 상황에서의 예비 첨단 전력 운용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례 조사 및 분석에 나섰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전·분쟁 예비전력 유무인체계 운용사례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 공모에 나섰다. 연구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이 정규군 중심의 대규모 전면전에서 벗어나 드론, 사이버, 민간기술 기반의 비대칭·소모전 양상을 보이면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민간 드론 조종사, IT(정보기술) 인력, 해커 등을 중심으로 한 예비전력·준군사조직이 정찰, 타격, 전자전 정보전에서 실질적 전과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례 분석은 있으나 개념적 수준으로 예비전력 중심의 구조 및 편성, 운용 사례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이에 따른 교훈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기반 예비전력, 드론·사이버 영역에서 예비전력의 구조·편성·운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해 우리나라 예비전력의 구조 및 편성, 활용 방안, 이에 따른 국방 예산 효율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연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국군 예비전력이 AI(인공지능) 및 드론 등 민간 첨단 기술을 군에 활용, 동원하는 운용 개념이 부족하고 민간 체계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및 보안 유지 등 동원 체계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평시 민간 전력, 통신망, 소프트웨어 등을 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 계획과 그 기준이 부족하고 상용기술과 군 전력 간 연동체계가 없어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군은 미국 국방부와 해외 전훈 분석자료 등을 활용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드론, 사이버 예비전력의 규모와 역할을 군단급부터 가장 작은 규모인 반급까지의 구조와 편성을 조사하고, 각 부대가 사용하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 방안 분석을 과제로 선정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부대 병력, 예비군, 민간인에 이르기까지의 동원 방법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예비군과 민간 인력을 투입하기 전 거쳐야 할 훈련 체계와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 방안도 함께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무인체계 부대의 구조, 해당 무기체계 획득, 병력 확보에 연관된 관계 법령과 제도 분석도 요청했다.

국방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군에 도입할 수 있는 예비전력 부대 구조 및 무기체계 확보 방안 등도 함께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군구조를 기초로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에 적용할 수 있는 드론, 사이버 부대 구조를 제시하고 이들에게 제공할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 체계 확보, 비축 방안도 중장기 계획 형태로 함께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민간 시스템 활용에 따른 국방예산 지출 감소 규모와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유무인 첨단 체계를 획득하는 방법도 과제로 지정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