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원스톱' 이사 지원 시스템 도입 추진…美 시스템 벤치마킹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군인 및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이사 지원 체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민간 컨소시엄이 포장부터 이사, 짐 보관 등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검토하는 미국의 이사 지원 시스템(GHC) 등이 참고될 전망이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지 향상을 위한 이사 지원 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은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인사 발령 또는 작전 수행에 따른 근무지 이동 때 이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 제공은 거리별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방부가 집계한 업체 견적 대비 이사비 지급률은 평일 기준 약 80~90%, 공휴일은 76%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는 금액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사비를 들여야 하는 것이다.

또 현행 이사 지원 체제에선 개인이 이사 계약을 맺고 일정을 추진하는데, 상담 및 방문 견적 내기 등 업무 외 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돼 많은 군인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격오지 이동 시 이사 가능한 업체가 적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 물품 파손 등 문제가 생겨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행정 처리가 번거로운 점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됐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군의 특성과 국내 물류 환경을 고려한 민간 이사업체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민간 통합 컨소시엄을 실제 군인 및 군무원 이사에 적용했던 미 국방부(전쟁부)의 이사 지원 시스템(GHC)을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미국은 2021년 군인과 그 가족의 이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홈세이프 얼라이언스'라는 미 이사업체 합작법인과 9년간 최대 179억 달러(약 27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군인들이 이사할 경우 포장 및 운송, 짐 보관 등 개별 업체와 일일이 접촉해야 번거롭고 파손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묻기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합작법인이 총괄하게 되면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군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미 국방부는 2025년 1월 이삿짐 누락 및 소통 오류 등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사항이 발견됐다며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관련 업무를 전담하던 전근 이사 합동 TF(PCS JTF)를 국방부 직속 기구인 개인자산활동국(PPA)으로 상설화해 올해 상반기 내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 역시 이번 연구 과정에서 검토돼 이사 제도 개선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