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위기 고조…한국, 항행 자유 수호·국제 공조 확대 필요"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해상교통로 안정 확보를 위한 항행 자유 수호' 원칙을 분명히 하며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제기됐다.

서영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는 28일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와 쟁점 분석'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3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교통로라는 점에서 단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해협'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며, 이에 준하는 '강한 항행의 자유'가 적용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가 해협을 일방적으로 봉쇄하거나 통항을 제한하는 조치는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 조교수는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해양법 질서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항행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전략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이 에너지와 무역의 상당 부분을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주요 수역의 항행 자유 문제를 '핵심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해양법 질서에 기반한 일관된 법적 입장을 유지하고,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적 대응과 함께 유사시 선박 보호와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은 '정식 요청'이 아니라며, '유보적' 태도를 취하며 다자 차원의 종전 이후 협력 모색에는 동참하는 모습이다.

한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35개국 군 수장들이 26일(현지시간) 화상 회의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를 주도한 프랑스는 이번 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 군사작전과는 무관하며, 전투가 중단된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 재개를 조직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파키스탄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간접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핵 능력 해체, 미사일 수량 및 사거리 제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된 15개 항목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의 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