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자입국등록표 '한국' 표기→남한으로 변경…31일이 시한"(종합)

(서울·베이징=뉴스1) 노민호 기자 정은지 특파원 = 대만이 외국인 거류증에 이어 전자입국신고서상 '한국'으로 명시된 국적 표기를 '남한'으로 바꾸겠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항목이 있다는 것에 대한 대만 여론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다.

23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린자룽 외교장관은 대만 에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31일까지 한국 측의 정식 답변이 없을 경우 대만 전자입국등록표에서의 한국의 표시 방식을 '남한'을 뜻하는 'KOREA(SOUTH)'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국이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잘못 표기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한국 외교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린 장관은 "10여년 전 한국은 대만에 '한성'을 '서울'로,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대만은 매우 협조적이었지만 한국은 대만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며 "외교는 대등하고 존엄성이 강조돼야 하고 스스로의 협상 전략이 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외국인 거류증의 국적 표시 중 한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만 측은 이에 대해서도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린 장관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만 대표단이 지난해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국 정부는 주한 대만대표처와 소통하지 않고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했다"며 "상대가 좀 높은 곳에 있었다(고자세였다)"라고 지적하는 등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했다.

이어 "당시 몇 가지 마찰이 있었지만 대만 측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상대도 결국 문제를 인식해 대표성이 있는 관료를 파견했다"고도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날 "정부는 한국·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 아래 제반 사안을 다뤄오고 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만의 이번 불만 제기는 지난해 대만 언론이 이 사안을 크게 다루면서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 '내치 관리'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만은 실제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대만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에 '중국(대만)' 표기를 유지해 온 데 대해서는 별도로 항의한 적이 없다.

아울러 현재 전자입국신고서의 이름, 여권번호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는 '기본정보'란에 대만 국적자가 자신의 국적을 '대만(Taiwan)'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애써 묵살하고 있다.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이라는 표기는 '직전 출발지'를 선택하는 란에만 표기돼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