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 해체 아닌 개편으로…국방부, 조만간 개편안 발표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지 않고 명칭 변경을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장에서 드론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무기체계임이 증명되면서 존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국방부는 드론작전사 본부를 군사용 드론에 대한 개념 발전, 획득 및 제도 개선, 민·군 협력,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 "군의 드론 작전 수행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드론작전사의 작전 임무를 각 군으로 조정해 드론 작전의 통합성과 완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론작전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창설됐다. 이 부대 창설은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공격력이 확인되고, 같은 해 12월 북한의 드론이 서울 대통령실 상공까지 침투한 이후 결정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드론작전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외환 혐의에 연루됐다는 정치적 논란이 제기됐고, 국방부 장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육·해·공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있다"라며 폐지를 권고해 해체 기로에 놓였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대전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드론사를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되 개편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드론을 합동 관리하는 조직은 유지하고, 작전권을 가진 사령부는 없애며,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드론 관련 정책을 모아 협의하는 '범정부 드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20일 국무조정실 주도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출범식과 함께 열릴 첫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범정부 TF에는 국방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등 드론 관련 부처, 치안 주무 부처인 경찰청, 학계와 방산 관련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참여한다. 전체 TF 인원은 5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드론작전사의 역할인 '드론·대(對)드론 전력 시스템 구축'도 TF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드론작전사는 개편 과정에서 기능 일부가 축소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정책 조정 및 집행 조직 강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국방드론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