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종합추진계획 수립해 모든 역량 집중"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7일 "우리 군 주도 연합방위체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모든 국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확립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해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을 거쳐 최종 전환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조건 충족과 관련해 한미 공동 평가에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조기에 한미가 합의한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며 "연합연습, 검증평가 등을 통해 우리 군이 연합작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리, 필수시설 확보 등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임무수행 완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계획도 밝혔다. 현재 한미 연합으로 편성된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와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연해구사),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연공구사),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연해병대사) 등 4곳은 상설화가 완료된 상태다.

국방부는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간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시행하고 연내 상설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의 상설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시행으로 확대했다"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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