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예정대로', 갈등 봉합 시도에도…한미 불협화음 여전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상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시행 사실을 '예정대로' 25일 발표했다. 그러나 훈련의 핵심 요소인 야외 실기동훈련(FTX) 규모와 방식은 확정하지 못한 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최근 불거진 동맹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오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한미는 연합연습 기간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훈련(CPX)과 연계해 실기동훈련인 '워리어 실드'(Warriot Shield·WS) 훈련을 병행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한미의 발표에는 예년과 달리 연습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실기동훈련의 건수가 언급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연습 기간 실시되는 실기동훈련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고, "규모나 범위보다 전투준비태세 증진이 필요하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미군 측 관계자도 "이견은 없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시나리오 등 세부 내용은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해 '자유의 방패' 브리핑 때는 여단급 실기동훈련 16건을 계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날 발표에 대해 "형식과 일정은 '예정대로'였지만 내용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연습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되는 한미동맹의 대규모 군사활동이라는 점에서, 훈련 개시를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도 핵심 요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25일 혹은 27일에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실기동훈련 조정 문제로 발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 등 대북 유화적 조치를 이행 중인 우리 측에서 실기동훈련의 톤과 횟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한미 간 협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한미는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갑작스럽게 열린 브리핑에서도 실기동훈련에 대해 여전히 합의된 의견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최근 불거진 한미 군 당국의 매끄럽지 못한 소통의 여파가 여전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비공개 단독 훈련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의 사안에서 불편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서해 상공에서 대규모 출격 훈련을 벌이는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했고, 이를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를 하면서 양측의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이후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를 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으나, 주한미군이 즉각 "우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라며 국방부의 설명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등 껄끄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고위 지도자들의 비공개 논의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동 안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측의 언론 대응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기에 브런슨 사령관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에 대해서도 "한국군 스스로 대비태세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최근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의식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을 먼저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불협화음이 향후 한미의 전작권 전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 측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을 위해 한미가 정한 3단계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고 작년 10월에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올해 중으로 FOC 검증 완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