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것만 물어가는 北…'무인기 사과'는 받고 9·19 복원은 거부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정부의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계획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동시에 '적국'인 한국과의 국경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인기 사건을 더 키우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면서도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추진하는 것에 호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우리 정부의 사과를 수용함으로써 무인기 사태를 명백한 한국의 잘못으로 못 박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이를 통해 '국경'의 경계 강화 등 국방력 강화와 '남북 두 국가' 조치의 명문화 등의 명분을 삼겠다는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한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윤석열 정부 때의 '대북 무인기 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는데, 이튿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상황을 악화하진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가 무인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9·19 군사합의의 복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적국'으로 표현했다. 9·19 군사합의가 남북이 '두 국가'가 아닐 때 체결됐다는 점과, 남북 양측이 접경지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는 점에서, '적국'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남북은 9·19 합의의 복원이 가능한 관계가 아님을 부각하는 말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역시 9·19 합의의 주요 내용과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남북 당국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남북 간 완충지대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후 정세가 악화하자 접경지 일대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재개하면서 합의를 자주 위반했다. 서울에 대한 무인기 침투나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우리 군 집계 기준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는 3600회에 달한다.

북한은 '남북 두 국가'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4년부터는 일방적으로 MDL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선, 방벽, 울타리 등을 설치하며 정전협정과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국경 강화 조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당분간은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이어간다는 뜻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곧 열릴 9차 당 대회에서 MDL을 새로운 국경선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당 규약이나 헌법에 명시해 '두 국가'를 고착한다는 전략에서다.

전문가들은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의 '사과'를 받아낸 북한이 이번 사태의 귀책 사유가 한국 측에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내세우면서 정부를 향해 한층 강화된 대북 유화책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며 한국군의 대북 정찰 활동과 접경지역 내 전술적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명분삼아 제9차 당 대회에서 정전협정 무력화와 국경선화를 선언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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