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비행금지구역 등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추진"(종합2보)

(서울=뉴스1) 김예원 유민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유관부처와 협의해 대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에 호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추진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것이라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정 장관의 브리핑 이후 "유관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 측과의 협의는 오는 3월에 예정된 상반기 정례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 윤석열 정부 때의 대북 무인기 공작 등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월 남한의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실을 공개하며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된 9·19 합의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 40㎞,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 20㎞ 구간을 고정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구간을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구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의 무인기 및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남북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9·19 합의의 파기나 효력 정지를 선언하며 합의는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미 협의는 다 됐는데 (복원) 발표 시점만 정하면 되는 단계냐'라는 질문에는 "적절한 시점에 (선언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정부의 기조가 군사합의의 복원으로 확정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9·19 합의 복원과 별개로 북한으로의 무인기 살포 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의 군사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통일부와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이 접경지역 '평화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말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이날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사건과 최근 불거진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한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무인기 침투 사건까지 유감을 표명한 이유에 대해 정 장관은 "민간의 무인기 침투 사건과 윤석열 정부의 드론사령부에서 주도한 사건이 겹쳐있어서 이런 계기에 유감 표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라 하더라도 당시에 전쟁을 유발해서라도 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 마땅히 범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