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 맡긴다…인사과장 문민 전환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방부가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다루는 핵심 보직을 군 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편의 중심은 인사기획관리과장 직위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영관급 장교가 맡아온 해당 보직을 앞으로는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장성 인사까지 관여하는 요직으로 꼽혀왔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령이 이 자리를 맡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 장성으로 진급하는 경로로 인식돼 왔다.

개정안은 이 부서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사복지실 아래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해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설 팀의 책임자 역시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강조돼 온 문민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그간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보임돼 왔던 인사기획관 자리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직위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은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 직위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명칭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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