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사업 '제재 면제' 승인

(서울·워싱턴=뉴스1) 노민호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서 보류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 제의로 미국은 그간 1718 위원회 내에서 보류해 온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설치된 1718 위원회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171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했다.

다만 미국은 인도적 지원 물자가 본래 의도와 달리, 정권 유지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 면제 승인 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와중에 미국이 이번에 제재 면제를 승인한 건 북미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인도적 분야에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전격 이뤄진 이번 조치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대북 사안과 관련해 "며칠 내로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며 '진전'에 대해 "거창한 것은 아니고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의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