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사고이월 예산 전액 집행…방위력 개선 사업 정상 진행 중"
"현무·KF-21 사업 등 주요 국방사업 미집행 예산 없어"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위사업청에 배정된 2025년 사고이월 예산 7499억 원 중 2000억 원이 넘는 돈이 아직 미집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방사청이 "전액 집행 완료됐다"라고 반박했다.
방사청은 2일 낸 보도 설명자료에서 "배정된 사고이월 예산 7499억 원은 전액 집행이 완료됐다"라며 "지난해 1월 23일 기준 방사청의 실집행액은 미지급금 8036억 원을 포함한 1조 29841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에선 방사청이 방위력 개선비의 이월 예산 규모를 지난해 예산(8036억 원)과 이월 예정 예산(2690억 원)을 합친 1조 726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재정 당국이 7500억 원을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자 7499억원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중 지난해 1월 23일 기준 실제 집행된 액수는 7499억 원 중 5362억 원으로, 차액인 2137억 원과 총량 제한으로 배정되지 않은 3227억 원을 합산한 5364억 원이 집행되지 않아 방위력 개선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서도 "2026년 예산은 정상 집행 중"이라며 "방위력 개선 사업은 미집행 예산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사고이월 총량 관리 과정에서 집행 시점 조정은 있었지만, 현무·KF-21 사업 등 주요 국방사업에 미집행 예산은 없이 정상 추진 중"이라며 "향후에도 방위력개선사업비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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