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韓, 한반도 방위 '주도적 역할' 의지 있는 모범동맹국"(종합)
새 NDS 공개 직후 방한…韓 외교·국방 장관·안보실장 면담
"전작권 전환·핵잠 건조, 한국군 주도 방위에 필수…협력 강화"
- 김예원 기자,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정윤영 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26일 외교·국방 장관과 만나 "한국은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한국을 "모범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을 설계한 인물로, 지난 25일부터 방한해 2박 3일 일정을 소화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콜비 차관을 만나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과 콜비 차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이 맺은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거론된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 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 장관은 올해를 양국 국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특히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려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부임 후 첫 해외 순방국이라는 점을 강조, 모범 동맹국(model ally)인 대한민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전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콜비 차관은 조 장관과의 조찬 자리에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평가한다"라며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양국은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형 핵잠 도입 협력은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사안"이라며 "양국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아울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비 차관의 이번 방한은 미 국방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 콜비 차관은 새 국방전략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미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지역 방어에서의 더 큰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이번 NDS엔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 기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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