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서 외형적 관계 복원했지만…中, 전략적 압박도 강화"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지난 5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경제 협력 확대라는 외형적 성과를 냈지만, 외교·안보 현안에서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요구와 압박이 강화됐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9일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관계의 외형적 복원을 공포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현재 국제 정세 아래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요구와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서해 구조물·한한령 등을 언급하며 "어떤 진전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은 대화 재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중국 측 공식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양국 간 입장차가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중국이 해당 담론을 통해 한국에 사실상 전략적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요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한중 간 역사적 유대감을 활용해 한일 협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에서 중국의 실제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성급하게 한중관계 회복에 매달릴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요구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방향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외교안보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은 국익을 기준으로 한 관리된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국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한국의 외교안보 노선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한국을 미국 동맹의 '약한 고리'로 인식하려는 중국의 회유와 압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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