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와대 시대'인데…국방부 옛 청사 복귀는 '깜깜이'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청와대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리지만 국방부의 옛 청사 복귀는 여전히 '깜깜이 국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29일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모든 대통령실 직원이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에 돌입하지만, 국방부는 기존 업무 장소인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계속 근무를 이어간다. 당분간 기존 대통령실 건물은 비워진 상태로 관리·운용될 전망이다.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국방부가 2003년부터 사용한 청사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결정되면서 국방부는 이주하게 됐다. 현재 국방부는 장·차관실과 기획조정실장실, 국방정책실장실 등 지휘부와 작전 대비 태세 관련 부서는 합참 청사에서 수행하되, 국방부 직할 부대와 일부 지원부서는 인근 외부 건물에 분산 입주해 있다.

부서 간 분산 배치가 내부 필요성이 아닌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급하게 진행됐던 만큼, 국방부 안팎에선 이로 인한 회의 불편 등 업무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연내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이 확정되자,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국방부가 쓰되 합참은 지금의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예전 방식 복귀를 목표로 내부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238억 6000만원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액 삭감 결정으로 현 계획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방부는 보안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비용 133억원, 시설 보수비 65억 6000만원, 이사 비용 등 물류비 40억원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는데, 국방위 심사는 통과했지만 그다음 단계인 예결위 심사에선 무산됐다.

국유재산인 국방부 청사의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지 않았을뿐더러, 예비비 등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는 게 삭감의 주 사유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선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 구청사 복귀를 위한 내부 점검 및 이전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윤석열 정부 시절 바뀌었던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및 유무인 복합체계 전환 등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해 차관보 직위를 부활시키는 등 조직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데, 개편의 마무리 시점도 본격적인 청사 이전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용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업무 공간 부족 등 기존 청사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귀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육해공 3군 본부도 계룡에 위치하는 등 지금 청사와 떨어져 있고, 통신 등 소통에 필요한 설비도 예전보다 개선된 점을 고려해 유연한 방식으로 공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