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안보 '적극 행위자'로 전환…韓 안보 딜레마 키운다"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방위비 증액과 안보 정책 재편을 가속화하며 전후 '제약된 안보국가'의 성격에서 벗어나 군사·안보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역내 위기 연동과 군비 경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적극적 행위자로의 전환: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와 한국에의 함의' 보고서에서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외교·안보 영역에서 정책 변화의 속도가 두드러진다"라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2022년 개정된 '안보 3문서'의 재개정에 착수한 점을 주요 변화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보 체계 통합을 목표로 한 국가정보국 신설 논의, 방위 장비 이전 규제 완화, 경제안보 정책 강화를 통해 방위·경제·산업 정책을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 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와 연결 지어 언급한 점을 주목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자위권 발동은 곧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일본의 자위권 발동 사안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최 연구위원은 "역대 내각은 대만 유사 사태를 존립 위기 사태와 직접적으로 결부해 언급하기를 피해 왔다"며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이를 보다 직설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가 한국에 '이중적 함의'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적극적 외교·안보 행보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억제력 강화 측면에서는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만해협-동중국해-한반도 위기의 연동 가능성을 높이고, 역내 군비 경쟁과 군사 활동을 자극하는 안보 딜레마를 심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또 "한미일 3각 안보 구조 속에서 일본의 외교·안보적 위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중장기적으로 방위비 증액과 역할 분담 확대에 대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일본의 역할 확대를 한미일 차원의 대북·대중 억제력 강화에 활용하되 한반도 밖 분쟁에 자동 연루되지 않도록 위기관리 원칙과 절차를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중일 갈등이 한중일 협력의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자·조정자 역할을 강화하며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영토 문제에 대한 기존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안보·경제안보 협력은 제도화된 채널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적극적 행위자 전환은 억제력 강화와 안보 딜레마 심화라는 이중적 함의를 갖는다"며 "한국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