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혼선 대비해 합동군사령부 창설 서둘러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시점을 2026년으로 못 박으며 속도감 있는 전환을 시사한 가운데, 전·평시 작전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해 '합동작전군사령부'(합동군사령부) 창설이 빠르게 검토돼야 한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23일 '전작권 전환과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세종국방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등 전시 상황에서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대장)이 겸임하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현재 평시 지휘권은 우리 군 합동참모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함 센터장은 현 상황에서 전작권이 전환된다면 평시와 전시 지휘권이 분리돼 이중적 지휘구조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군의 작전사 지휘 기능을 합참에서 분리해 평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 한미연합사령관이 합동군사령관직을 겸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건작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역시 통합작전사령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작권 전환 전에도 이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환경 변화로 전·평시 구분이 모호한 '회색지대 상황'이 늘고 있고, '전시' 기준은 정치적 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개연성이 많아 한국군 단독으로도 전시 수준의 작전 수행을 감행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전 비서관은 "가령 북한의 백령도 점령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구체적 시도가 발생했을 때, 미 정부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작권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해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평시에 통합작전사 업무를 수행하면 되니 임무 연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짚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 더 이상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군이 아닌 한국군 사령관에 대한 유엔사의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에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분기별로 국방부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며 현안을 검증하는 등 조건 충족을 위한 정기적인 상황 점검과 동맹의 현안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