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와 팩트시트 협의 가속화…李 국빈 방중 조속 추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가속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6년도 외교부 등 업무보고 관련 자료에서 "한미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해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외교부는 내년 다자회의 계기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14일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미 원자력 협력 △조선 협력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전날 외교부,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여하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의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외교부는 핵잠 도입과 관련해 "범정부 협조체계 아래 (미국과) 조속한 실무협의를 개시하겠다"라며 "비확산 모범국의 공고한 위상을 바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조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핵연료의 '평화적·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조정에 대해선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위한 미국 측의 구체적·실효적 협력 확보를 위해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선 분야와 관련해선 "미국 선박의 한국 내 건조를 위한 미 국내법상 제약을 극복하고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미 조선소의 현대화·인력 양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동력을 바탕으로 내년 이른 시기에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해,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 성과를 공고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는 특히 전략적 소통 강화와 민생 분야의 실질협력 심화,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다음 단계 정상 교류를 위한 풍성한 성과를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한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라며 "반중정서 문제는 양 국민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호정서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사안에 대해선 정상 간 셔틀외교 지속 등 고위급 간 교류를 이어가며 전략적 소통·미래지향적 협력 강화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중일 간 갈등 심화로 한국 운신의 폭에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보면서도 한중일 협력 촉진을 통해 원만한 관계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러관계에 대해선 "북러 군사협력, 대러제재 등으로 인해 제약이 있다"라면서도 "비민감 분야부터 단계적 협력 재개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관련해 역할을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거점공관 체제로의 재편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거점공관 지정·운영을 통한 인력·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분야별 해외 진출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에게 "최근 경제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저는 외교가 결국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외공관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첨병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및 집중을 통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무상원조 시행체계 통합을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에 대해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ODA 사업과 관련해 "문화 진출이나 경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전 부처의 ODA 사업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