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박진경 유공자 지정에 4·3 유족 분개…잘 처리하라"(종합)

(서울=뉴스1) 김예원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맡았다가 부하에게 암살당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 "방법을 찾아보라"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도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이 됐다"며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결자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거듭 몸을 낮췄다.

이 대통령은 "박진경 대령이 1948년에 사망했는데도 6·25 유공자로 훈·포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강윤진 차관이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6·25는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6일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 제11연대장으로 변경 후 그해 6월 18일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 달여간 제주도에서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사망 2년 뒤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그와 관련해선 "폭동 진압을 위해선 제주도민 30만을 희생하더라도 무방하다"라며 강경 작전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폭도 토벌보단 피신한 주민들의 하산 등에 작전 중점을 뒀으며 대대적 학살이 일어나기 전 사망했다는 말도 있어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다. 다만 훈장 수훈의 근거가 되는 공적 기록이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혼란기 속에서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 대령은 최근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았는데, 제주도민 및 시민사회에서 그의 행적과 관련해 반발이 극심해지자 이 대통령은 그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 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유공자 지정 취소 방법에 대해 "지금 법률적 자문을 받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법률 자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보훈부가 해당 행정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며 "권한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권한이 없으면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보훈부, 행안부, 국방부가 다 연계된 사안"이라며 "보훈부에서 발급이 됐다면 그걸 인정하든 취소하든 보훈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미군 측에 1945년~48년의 전사 자료 기록이 보존돼 있는 걸 확인했다"라며 "육군의 군 기록 하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제주 4·3 사건 관련 유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의가 살아있는 기록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