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빅데이터·디지털 포렌식 통해 병역 면탈 원천 차단할 것"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무청이 과학수사 체계 고도화를 통해 병역 면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분석 시스템인 '공정 병역 지킴e' 서비스로 면탈 징후를 조기 탐지하겠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최신 디지털 포렌식 장비 4대를 확보해 증거 수집력을 높이고,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중 병역면제자에 대해선 면제 후에도 치료 여부 및 사회 활동 여부를 추적 감시할 예정이다. 현역병 심신장애·질병사유 전역자 중 병역 면탈 의심자에 대해선 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MRI, CT 등 92종의 최신 의료장비를 통해 병역 처분의 신뢰성을 높이고, 키오스크 기반 신분 인식 시스템으로 대리 수검을 조기 차단한다. 다문화장병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외에도 베트남어·태국어 심리검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외 출국자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또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실태조사 서비스를 구축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기록 정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군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심리취약자 상담·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자살·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선별-예방-치료-회복' 등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입영 전 마약류 검사와 HIV·매독 등 검사를 통해 군 내 유입을 사전 차단한다.

이 외에도 △적성과 진로를 연계한 맞춤형 병역 설계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추진 △병역데이터 공공개방 확대 및 정보 보안 강화 △모집병 입영 절차 간소화 및 현역병 안정적 충원 △AI·반도체 등 보충역의 효율적 활용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정 운영 방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