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北 비핵화' 방안 논의(종합)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한미 양국이 16일 경주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방안과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협의를 개시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각각 수석대표로 첫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와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들이 협의에 임했다. 스콧 존슨 미 국방부 한국 지역 책임자를 비롯해 앤소니 핸더슨 주한미군 전략기획정책 담당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전날 한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별도의 채널로 대북정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날 협의에는 불참했다.

이번 협의는 외교당국 간 기존에 조율해 오던 소통 채널을 활용해 대북정책 조율을 정례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다만 지난 2018년의 한미 워킹그룹처럼 별도의 협의체 출범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당초 외교부는 이번 협의의 명칭을 '대북정책 정례협의(공조회의)'라고 밝혔으나, 이날부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라고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발한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단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중요한 합의고, 그 이행이 양국 간 중요한 과제기 때문"이라며 더 포괄적인 명칭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날 예상보다 긴 3시간 30분가량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개괄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팩트시트의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앞서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긴밀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또 국방비 인상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겨 있어 양국은 이날 이와 관련한 일정이나 양국의 계획·구상 등을 상호 교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 들어설 때나 회의를 마치고 나갈 때 취재진과 마주쳤지만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양국은 아울러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 대화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기로 예고한 상황에서 시너지 극대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현재 대북제재와 북한인권 문제 압박 등을 향후 북미대화 재개 시 활용할 협상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보폭을 맞추기 위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에선 이번 협의에 앞서 불거진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 등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과 이로 인한 대북정책의 혼선에 대한 우려도 우리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