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시간 맞추려 조건 간과할 순 없어"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12일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의 웨비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달성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단순히 전작권 전환을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예전에 합의한)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기 전환'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검토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같은 전력 평가가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및 전략적 유연성과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우리의 준비태세가 잘 되어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라면서 "군단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군단 수를 줄이는 대신 더 나은 장비와 훈련부대를 늘려야 하는 건 아닌지 병력 구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은 우리가 지상 영역에만 너무 집중해 사이버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 등에 대해선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한 영역을 위해 다른 영역들을 포기할 순 없으며, 이 조건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점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터질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얼음판 같은 상황"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더 강력해진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인 2030년 6월 30일 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임기 내 전환의 가능성이 다소나마 커진 상황이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직접 수치를 거론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주한미군은 최저 2만 8500명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성문화된 상황"이라며 "우리는 2만 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것을 확인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실질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라며 북·중·러 협력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1950년(한국전쟁)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순 없지 않는가"라며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고된 실전 훈련 능력이 여타 동맹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다"이라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