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공동 설계는 담합?…방사청, 공정위에 유권해석 의뢰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께 수행하는 '상생안'이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사업 추진 방식으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 개발(설계)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된다"라며 "방사청은 관련 기관에 공동 개발이 담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공동 개발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방사청이 제시했다. 방사청은 두 업체가 공동으로 상세설계를 하되, 1·2번함을 동시 발주해 각각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방식은 경쟁을 제한해 담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DDX 도입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6000톤급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선체와 이지스 체계 등 주요 전력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내용이 골자다.

HD현대중공업이 맡은 기본설계는 지난 2023년 12월에 끝났지만, 방위사업청은 2년 가까이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사업자가 이후 사업을 수주하는 '관행'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화오션은 자사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개념설계를 맡았고 HD현대중공업이 이와 관련해 군사기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정 건조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방사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업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