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위헌적 명령 분별 못 한 장성 있어…'별의 무게' 느껴야'(종합)

(서울=뉴스1) 김예원 허고운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군 지휘부를 대상으로 '별의 무게'를 강조하며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인적 쇄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 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중장 30여명 중 20명을 교체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후 열린 첫 회의로,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전직 장성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지휘부에 명령에 대한 분별력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라고 자문해야 한다"라며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적으로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단죄와 성찰이 부족했다"라며 "적당히 상처를 덮어 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비극이 반복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안 장관과 군 지휘부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헌법의 가치, 군형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의 분수령이 되는 해로 삼아 연합연습과 연계한 추진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평가와 검증을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방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미래연합사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전작권 전환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선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 차별화된 보수 체계 마련 및 도심지 주거단지 조성 등 현실적인 처우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안 장관은 "미래합동작전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가칭 2040년 군구조 개편을 통해 그에 맞는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라며 "반드시 실질적인 처우·복지 개선을 통해 나의 청춘과 열점, 꿈, 인생을 다 바칠 가치가 있는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즉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듯이 반면교사(反面敎師)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라며 "훗날 우리 후배들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한 군인 여러분을 정면교사(正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