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핵잠 도입 위한 역량 평가 먼저…이후 미국과 협상안 마련"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면서 "잠재 역량 평가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에 대해 조 장관은 "현 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다시 개정할지 또는 농축·재처리 관련 조항을 현 협정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원자력 협정 문제는 외교부가 이전 개정 협상도 담당했던 만큼 비교적 단순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잠 문제는 국방부와 민간기관 등 여러 주체가 관련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조선·공급망·방위산업 협력 강화 등 주요 과제 관련 한미 간 합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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