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 원자력협정, 핵추진 잠수함과는 별개의 문제"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잠수함(핵잠) 한국 건조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YTN 뉴스에 출연 '핵잠과 연계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진척 사안'에 대한 질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잠 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잠 건조는 미국과) 군사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가 핵잠을 갖고 운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원자력 협정은 우리가 이미 운용 중인 26기의 민간 원자로와 관련해 연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과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재처리해서 환경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재활용하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핵잠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2개가 함께 큰 성과로 들어가는 바람에 좀 혼돈스러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 및 관련 기술은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다. 현재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의 선 승인이 필요한 '족쇄'를 푸는 협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

이번에 조인트 팩트시트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안이 담겼다.

핵잠 도입과 관련해선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력체인 '오커스'의 사례, 즉 미 원자력법 91조에 기반한 '예의조항' 적용 사례를 참고해서 별도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중일 사안에 대해선 "중일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건 동북아 질서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전략적 외교 공간을 조금이라도 위축되게 하지 않도록 (중일) 양측과 잘 협조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른바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이미 우리가 중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고, 중국 측도 이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안을 제시했다"라며 "우리가 이를 검토해서 중국 측과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다만 중국이 우리한테 제안한 '대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우리 정부는 서해 구조물 사안과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비례적 대응'을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해 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