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회담 제안 '예견된 北침묵'…軍 "당장 추가 제안은 없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첫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사흘째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침묵을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당장 추가적인 대북 제안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식별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 간 채널에서도 군사회담과 관련한 북한군의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김홍철 정책실장 담화를 통해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북한군이 전술도로·철책 설치 작업 중 MDL을 넘어오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북한은 이튿날인 18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한미가 최근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해 "대결적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반발했으나, 군사회담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 군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며 일단인 추가적인 회담 제안이나 후속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으로, 현 단계에서는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고위급 남북 간 회담을 제안했을 때 북한은 사흘 만에 수용 답변을 했던 사례가 있다"라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아주 다르지만, 우리가 성급하게 추가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와 군은 북한이 제안을 곧바로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23년 4월부터 남북 군 통신선을 단절했고, 우리 군의 이번 군사회담 공식 제안 직전에도 유엔사를 통한 비공식 접촉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군의 군사회담 제안은 'MDL 기준선 설정'보다는 '대화의 공'을 다시 한번 북측에 넘기려는 의도가 강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SCM 공동성명, 조인트 팩트시트 등에서 대북 메시지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도 대화 의지를 유지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이 정부 차원의 조율을 거쳐 이뤄진 만큼, 북한이 뒤늦게 반응을 내놓더라도 본격적인 후속 조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마무리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대화를 주도하되, 북한에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회담 제안과 별개로 DMZ에서의 군 대응도 원칙대로 유지 중이다. 군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할 경우 경고방송·경고사격 등 규정된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는 유엔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작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긴장 관리의 과정"이라며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접경지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도 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