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외무기판매' 혜택 폐지…정부 "불리한 대우 받지 않도록 노력"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미국이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그간 면제해 왔던 개발비용 등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장비구매 과정에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동맹국 대상 무기 판매시 비반복 비용(NC) 면제 종료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정부 대 정부 계약 방식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의 무기 거래에서 면제했던 NC를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8월 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에 전달했다.

NC에는 미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생산할 때 발생하는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해당한다.

앞으로는 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마다 NC 부과를 받게 돼, 정부 대 정부 계약 시 전체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한국은 NC 면제로 미국산 무기 구매 시 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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