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별로 빠르게 확인"…'보훈법령지도' 공개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적용 대상부터 등록 방법, 보상금 및 혜택 지원까지의 절차와 관련 법령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 서비스를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법령지도 제작은 보훈 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방 보훈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보훈법령지도는 총 23개 분야와 112개 단계로 나눠 담당자가 분야별로 확인해야 할 법령과 지침의 상세내용을 안내한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환자 등의 모든 등록 과정을 적용 대상과 등록 요건, 신청 및 결정, 신체검사 및 등급 판정으로 구분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수당 등의 내용을 별도로 구성했다.

담당자가 법령 적용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관련 규정을 법령별로 찾아가면서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지도상의 단계별 지점을 클릭하면 각각의 절차에 맞는 법령 조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훈부는 책자로 제작한 '국가유공자 법령 마스터북'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공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보훈법령지도뿐 아니라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업무 환경과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협업해 군·경·소방·일반공무원 등 잠재적 보훈 수요자와 보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책임보상제도 안내'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