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 민관군 자문위, 방첩사 방문…"획기적 개혁 방안 설계 예정"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홍현익 위원장 등 분과위 민간 전문가 약 10명은 이날 방첩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추진을 위한 방첩사의 임무·기능 재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위원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급별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방첩사의 문제점과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방첩사로서의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을 청취했으며, 향후 방첩사 개편 방향을 설계할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직할부대 및 예하 방첩부대의 업무체계와 문제점들을 파악했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석수 위원(전 국방대 부총장)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견고히 하고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라며 "본연의 방첩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 개혁 방안을 설계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첩·보안 분과위는 방첩사 임무·기능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검토하는 등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바탕으로 방첩사 개편을 완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방첩사는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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