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거래적 동맹'으로 전환…핵잠수함 합의로 동맹 현대화"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적 기여와 군사기술 이전을 맞교환하는 '거래적 동맹' 모델을 새로 수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이 합의된 것은 거래적 동맹의 상징적 결실로, 양국이 안보·경제·산업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5일 '제2차 한미 정상회담 평가 및 시사점: 안보·국방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구체적인 경제적 기여를 미국의 안보 및 기술적 양보와 연계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타결"이라며 "한미동맹이 가치 기반 관계에서 실리·거래 기반 관계로 전환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포함된 관세·통상 협상을 타결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도 합의했다.

보고서는 이를 "안보 보장과 경제적 기여의 거래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동맹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장면이 "한미의 '거래적 동맹' 전환의 상징적 결실이자 한미 간 기술·산업 협력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자본과 조선 기술이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미국이 겪는 군함 건조 역량 부족을 보완하는 동시에 한국이 최상위 군사기술(핵잠수함)에 접근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이번 합의로 한미는 기술번영 업무협약(MOU)과 미국 조선업 부흥(마스가·MASGA) 이니셔티브가 결합된 산업-안보 생태계를 완성했다"며 "경제적 기여가 최상위 안보 협력의 전제조건이 되는 모델이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같은 한미 간의 합의 구조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가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동맹 관계에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방식은 향후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 지형과,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에 장기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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