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재래식 원자력추진잠수함 추진…NPT와 부합"

(서울·베이징=뉴스1) 정윤영 기자 정은지 특파원 =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중국이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추진잠수함이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31일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대신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공식 용어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핵잠수함은 크게 핵을 추진 동력으로만 활용하는 핵추진잠수함(SS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나뉜다. '핵잠수함' 또는 '핵잠'은 핵무기 탑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수함도 SSN으로, 이는 핵무기 탑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NPT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재래식 무장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30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견제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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