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잠수함 건조해야…미국과 'K-핵 공유' 실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미의 협의 하에 양국 바다를 순환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SSBN)을 확보해 운용하는 식으로 'K-핵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최근 러시아 원자력잠수함의 원자로 모듈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전 세계에서 무력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한반도 안보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계간 국방학술전문지 '국방정책연구'에 게재된 '원자력추진잠수함(SSBN) 기반 한국형 핵 공유 체제의 가능성과 전략적 가치'에 따르면 최근 대만, 중동, 유럽 등 여러 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복수의 전쟁에 동시 개입 중인 상황이라면 추후 북한의 군사 기술 고도화 등에 따른 위기가 고조되도 미국의 한반도 사안 개입 가능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적 여건에 따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이 자율성을 확보하되, 동맹 내 역할 기여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보고서는 SSBN 기반 한국형 핵 공유 체제의 구축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SSBN이 괌과 동해를 순환하는 '수중 전력 기반 핵 공유 모델'을 제시하며 상시 배치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핵을 역내로 직접 반입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을 최대한 지켜야 북핵 폐기 주장의 명분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봤다. 미국 역시 중국의 해군력 향상, 노후 잠수함들의 퇴역에 따른 해상 전력 공백 등을 고려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안보 관련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는 점도 고려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잠수함 전력의 양적 부족에 직면한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수행하려면 오커스(AUKUS)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라며 "2021년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 지원을 결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며, 해당 보고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추가적 핵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미 양국의 협의를 통해 한국의 SSBN 확보가 추진된다면, 보고서는 미국의 기술 협력으로 건조된 한국의 SSBN이 2030년부터 퇴역하는 미국 SSBN을 동해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부 대체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대잠 작전 및 정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시 또는 위기 고조 상황에선 괌 인근에서 운용 중인 SSBN이 미국으로부터 핵탄두 등을 공여받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선 최소 5척의 SSBN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변화된 안보 환경과 미국 정부의 재정 감축,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성향은 주한미군 감축과 강화한 핵 옵션의 교환 가능성도 제기한다"라며 "미국과의 핵 보관시설 확보 및 공유 협의, 전략적 소통이 필수적이며, SSBN의 장기 건조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장기적 전략 구상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